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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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 이행불능의 경우 (1) 채무의 소멸 불가항력으로 확정적 이행불능이 초래된 경우,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여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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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맹점 우선, 현행의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사법상 분쟁해결에만 한정되므로, 이를 공법상 분쟁해결에는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분쟁해결을 위해 쟁송외적 해결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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