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6일

카지노 산업과 관련한 국내 최초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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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산업과 관련한 국내 최초의 법률

카지노 산업과 관련한 국내 최초의 법률은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福票發行懸賞其他射倖行爲團束法)」로서 1961년 11월에 제정되었다.

동 법률에서는 카지노를 ‘사행행위 영업’으로 규정하였으나 1962년 9월 동법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 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카지노 설립의 근거 및 법적 장치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67년 인천 올림포스호텔과 주한미군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카지노가 최초로 설립되었고 이듬해인 1968년에는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

주한 외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용 위락시설로서의 카지노가 개장되었다.

당시까지 카지노에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던 것을 1969년 6월 동법의 개정을 통해

카지노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할 경우에 해당 카지노에 대해 영업행위 금지

또는 허기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국내 카지노 산업은 기존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 1991년 3월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지만 계속하여 ‘사행행위 영업’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지방경찰청의 관리 아래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1994년 카지노 산업이 문화체육부로 이관되고 카지노 산업이 관광 산업의 발전과

외화 획득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미치는 효과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1994년 8월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카지노산업을 관광 사업 및 관광활동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허가 및 관리・감독의 기본법으로 작용해오고 있으며,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과 함께

관광진흥을 위한 산업의 하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1995년 12월에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고 강원도의 폐광지역인 정선, 태백

인근 지역에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2000년 10월 말에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최초로 개장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카지노 산업은 이원적 구조를 띄게 되었으며,

이러한 강원랜드에 대한 내국인 출입허용 등의 특례가 보장되는 한시법은 2025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그러나 2007년 9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2007년 9월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 통합감독 기구가 발족하면서 카지노 산업을 사행산업으로 바라보고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2004년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카지노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카지노의 신규 진입을 완화하였으며, 2004년에 제정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2007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2012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신규허가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 허가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2015년 「크루즈산업법」의 제정을 통해 선상 카지노 허가 관련 업무를 추가하였다.

참고문헌 : 카지노추천사이트https://systemssolution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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