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6일

카지노 관련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법인 관광진흥법

4 min read

카지노 관련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법인 관광진흥법

국내에서는 카지노를 합법으로 인정 및 운영하고 있으나 카지노 산업과 관련한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은 부재한 상황이다.

다만 「관광진흥법」이 카지노 관련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카지노업 영업준칙 등에서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제4절에서 카지노업에 대해 제21조(허가 요건 등), 제21조의2(허가의 공고 등),

제22조(결격사유),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제27조(지도와 명령),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제29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제30조(기금 납부) 등의 규정을 통해 카지노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관광진흥법」상의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관광진흥법」이 아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규율을 받는다. 「관광진흥법」은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과 함께 카지노업을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서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허가 관련 규정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밖에도 1996년 8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카지노 사업자의 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포함시키는 등 동 법령을 카지노사업자에게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카지노 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을 위한 개발기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후 「관광진흥법」은 허가요건, 시설기준 등에 대해서만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카지노 매출액 및 이용객 수의 증가와 주요 국가에서의 카지노 산업에 대한 기조 변화,

복합리조트 조성을 투자 및 노력 등 최근 전 세계적인 카지노 영업 방식의 변화 및 추세를 반영한

법률 정비 및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 온라인카지노사이트https://unicash.io/

댓글 남기기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 Newsphere by AF the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