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3일

기타 카지노 산업 관련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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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카지노 산업 관련 특별법

카지노 산업은 원칙적으로는 형법상 금지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의 발전, 세수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모법인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여러 특별법을 통해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별법들의 제정 내지 개정을 통하여 「관광진흥법」상의

카지노 관련 규정들에 대한 특례 조항, 예외적 우선 적용 사항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진흥법」 카지노업 특례의 대표적인 법률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새만금사업 지원 및 추진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크루즈 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인 이른바 오픈 카지노에 대해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제주 지역의 카지노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원래 카지노 산업은 기본적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규율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법과 조례를 통하여 카지노 산업을 규제하는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게 속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육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카지노업 관련 법체계가 상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을 근간으로 하여 카지노의 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이

분리되어 있는 국내 카지노 산업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의 큰 틀을 준수하고 있지만

제주특별법에 의해 카지노에 대한 허가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었으며,

제주도 내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를 통해

도지사 소속의 카지노업 감독 기구인 카지노업 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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