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3일

별도의 전문적인 규제기관 부재 및 국내 카지노 산업의 영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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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전문적인 규제기관 부재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의 시설 기준, 허가 요건,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의 설립 및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은 현재 부재한 상황이고 카지노 산업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규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카지노 산업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 카지노 산업의 영세성

최근 카지노 산업의 전 세계적인 추세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형태로 진화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호텔 시설에 부속된 영업 형태가 중심이 되어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만을 상대로 한 작은 시장 규모에 비해

소규모 카지노 업체가 과다하게 난립해 있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카지노업장은 단순 테이블 게임 중심의 시설과 관리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및 테마 관련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참조문헌 : 우리카지노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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