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카지노산업 관련법제 및 시사점

2016년 12월 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아베 정부가 수년간 공들여왔던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관련 정비촉진 법안,

이른바 ‘카지노 해금(解禁)법’으로 불리는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의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이

가결되었으며, 12월 15일에는 상원에 해당하는 일본의 참의원에서도 동 법안이 통과되었다.

동법 안에서는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기본 개념･정의 및 정비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카지노, 숙박 시설, 국제회의장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후 2017년 4월부터 카지노 합법화의 후속 조치로서 실질적인 카지노 산업 관련 규칙의 명시를 위한

복합리조트 실시법안의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결국 2018년 7월 20일에 싱가포르에서

큰 성공을 거둔바 있는 ‘오픈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카지노 세율 및 도박 중독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국인 이용제한 등 카지노 운영 방안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복합리조트법(안)｣이 중의원에서 통과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카지노 산업 관련 법제는 국가가 카지노 산업을 관광 시설의 일종으로 바라보고

카지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되 관리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받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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