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6일

미니 공수처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에 의한 통제를 예정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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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공수처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에 의한 통제를 예정한 권한

무엇보다도,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권한과 인력에 대해 충분한 안배를 하지 못했다.

첫째, 공수처의 권한 비대화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처장, 차장 포함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정하였다.

이른바 ‘미니 공수처’이다.

이처럼 부패방지형 모델을 취하여 원칙적으로 기소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규모마저 축소하였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다가 인원마저 적다면, ‘부패방지형’ 모델로서도 제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마찬가지로 영장청구권 등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경찰과는 다르지만,

수사가 종결된 이후 원칙적으로 기소권이 없어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은

경찰과 마찬가지이다(법 제26조).

공수처의 수사결과는 검찰청 검사의 기소권에 의해 통제받는 구조인 것이다.

검찰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검찰권을 제한하거나 분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검찰권 강화의 수단이 될 우려마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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