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6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여 권한 제한을 중시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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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여 권한 제한을 중시한 입법

현행법은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보다 정치적 남용 가능성의 방지에

더 역점을 두었고, 그래서인지 권한 제한을 염두에 둔 조항이 많다.

우선, 법 자체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직·간접으로 강조한 조항들이 많다.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의 공수처 사무에 대한 관여 금지(법 제3조 제3항),

공수처장 추천위윈회 위원의 구성(법 제6조 제6항),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등이 그것이다.

공수처의 성격상 이들 조항은 당연한 것이다.

검찰권한 비대화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 것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조직으로 구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청의 영향력 배제에 관한 조항은 거의 없다.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것(법 제8조 제1항) 정도이다.

둘째, 공수처법에는 구체적인 권한범위에 관한 조문이 별로 없다.

공수처법의 전체 조문수는 47개조이다.

그런데 법 제1조부터 제31조 가운데 직무수행과 관련된 권한규정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을 다 합쳐도

12개조 내지 15개조 정도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제3장 직무와 권한”(제17조~제23조)과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제24조~제31조)를 보면, 15개 조문 중에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제28조(형의 집행) 등의 권한이 아닌 의무에 해당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반면, “제5장 징계”(제32조부터 제43조까지)는 13개조나 된다.

그 내용을 보면, 「검사징계법」과 조문순서와 내용이 거의 같은데다가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해

「검사징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43조). 준용규정 몇 개면 족할 내용이다.

단순히 법자체의 비체계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조문의 수도 많고 상세하다.

아마도 공수처장, 차장, 검사와 수사관이 권한남용을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다보니

이러한 입법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다보니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과의 관계, 공무원의 파견 등

상세한 규정을 두었더라면 좋았을 경우에는 정작 간단한 개괄적 표현에 그치고 있다.

더 결정적인 문제점은 수사대상자가 ‘고위공직자’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수처법이 수사권한에 관해 아무런 특례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향후 공수처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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