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6일

공수처 법개정시 참고할 만한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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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개정시 참고할 만한 두 가지

향후 법개정시 특히 참고할 만한 것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소위 ‘살아있는 권력’과 깊게 관여된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현행법은 아무런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 과거에 제안된 법률안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여연대안 제17조 제3항만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내사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거나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기타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면서,

“처장은 관계 공공기관의장이 수사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고위공직자범죄에 있어서 압수·수색의 특수성에 대한 안배가 없다.

과거 제안된 입법안 중에서 유일하게 참여연대안에서만 압수·수색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다.

즉, 참여연대안 제27조(압수수색에 대한 특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이유로 공무소 등의 장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과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좌절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로 인한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서 아무런 불응사유 소명 등 절차상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향후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중대한 제한사유로 될 여지가 있다.

공수처가 ‘무소불위’라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처벌을 위해

충분할까하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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