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3일

수사력 제고를 위한 수사협의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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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 제고를 위한 수사협의체의 구성

부패방지형 모델을 취하고 소규모 인원의 ‘미니 공수처’로 구성된 상황에서,

공수처법이 예정한 모든 범죄를 공수처 자체 수사력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한편,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는, 기소권을 가지고 법적 쟁점을 정리해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검찰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놓일 위험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 공수처가 부여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어도 공수처법이 개정되기전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수사력 제고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

우선, 수사인력이 태부족인 상태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검찰, 경찰 등과 수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사기관간의 역할을 배분·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위공직자로서의 권력 오·남용이 연결된 ‘권력형 비리’와 거리가 있는 단순한 ‘개인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선택”), 자신의 역할에 맞는 ‘권력형 비리’사건에서는

‘직접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집중”).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진행에서 볼 때, 공수처가 수사의 전체적 상황을 조율하면서 직접

그리고 주도적으로 수사할 영역 내지 사안(독자 수사영역)과 다른 수사기관과 협의 하에

다른 수사기관의 조력을 받아 수사할 영역 내지 사안(협력 수사영역)을 나누어,

전자인 독자 수사영역에서는 직접 수사를 강화하면서 후자인 협력 수사영역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가 곤란하거나 제대로 수사가 어려운 영역에서 한하여 공수처가 개입하자는 것이다.

한편, 수사협의체의 운영과정에서 공수처 주도의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공수처법이 규정한 이첩제도(제24조, 제25조)가 수사협의나 수사조율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수사협의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에 하는

통보(법 제24조 제2항)의 시점 또는 사건의 이첩요구가 있는 시점에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이첩제도를 통하여 수사협의에서 공수처에 주도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 제24조와 제25조를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공수처장이 이첩된 사건에 대한

재이첩 권한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의 핑퐁게임이 전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수사의 조정자로서의 공수처장의 지위와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번거로운 이첩·재이첩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의 협의·조율단계가 필수적일 것인데,

여기에서 우선적인 판단권한을 공수처장에 부여하여야 한다.

공수처규칙에, 나아거 공수처법에 반영되어야 할 점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이첩할 사건과 직접수사할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수처법이 명시하고 있는 수사대상자,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법 제24조 제1항)이나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같은 조 제3항)을 원용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공수처규칙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

법률 차원에서 이첩시 고려할 사유를 명시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것이다
(향후 법개정을 통해 공수처법에 반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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