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3일

수사력 제고를 위한 인적 구성

4 min read

수사력 제고를 위한 인적 구성

수사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것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수처 검사는 처장, 차장을 제외하면, 23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임기가 3년에 불과하다.

공수처법은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법제8조 제2항)고 하면서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같은 조 3항)고 정하고 있다.

현재의 법을 기준으로 할 때,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수사, 기소의 노하우를 보존하기 위한

운영이 필요하다.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한계가 있어 충분한 수사경험을 축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법은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활용하여,

수사처 검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는 특수수사에 해당하는 사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는 상당 기간의 수사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공수처 조직의 안정성을 높여야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되는 것이 법 제44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파견대상과 범위이다.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의 파견을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미니 공수처’의 현실을 생각하면 검사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공수처법의 도입배경과 검찰분권이라는 근본취지를 생각하면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공수처의 지위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관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 경우 공수처는 극히 일부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수사기관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를 검사의 파견을 통해 해결하면 공수처의 독자적 의미는 약화된다.

그보다는 수사협의체에서 사건의 분배와 재조정을 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선택’과 ‘집중’의 활용).이 점은 검찰수사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검찰청과 병행적으로 활동하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늘리는 것임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 파워볼사이트https://plab.co/

댓글 남기기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 Newsphere by AF the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