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3일

현행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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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맹점

우선, 현행의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사법상 분쟁해결에만 한정되므로,

이를 공법상 분쟁해결에는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분쟁해결을 위해 쟁송외적 해결수단을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공법상 분쟁해결에 있어서 이러한 쟁송외적 해결수단을 제외시켜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공법적 분쟁해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원칙을 사인간의 환경분쟁해결에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상이나 명확성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권의 구현과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와 국민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나 계획수립 등 환경보호정책시행에 관한 지침법인데,

판례는 사인간의 환경분쟁에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원칙을 전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할 경우, 법체계상의 문제와 더불어 이 규정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책임인정의 범위나 내용 및 정도에 있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불의의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경책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특히, 환경영향평가상 부실평가나 절차위반에 대해 현재와 같은

지나치게 엄격한 위법성 인정잣대를 버리고, 부실평가나 절차위반이 실체적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릇된 판단자료로 사용된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는 정도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절차상 하자가 처분의 무효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과정에서 행정의 안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통적인 무효·취소법리에 따른 것인데, 환경분쟁에서는 주관소송이라도 환경보호적 측면이 강한

공익소송적, 객관소송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원고적격이나 처분성 인정과 관련하여 종래 판례가 주관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환경이익의 특수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적·영업적 이익침해에 대한 구제에서의 중시되었던 이익개념에서

벗어나 환경이라는 공공재에 대한 연대책임 혹은 연대보호 차원에서 대상이익의 주관적 색깔을

옅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원고적격이나 처분성의 요건의 완화는 환경보호나 환경권의 기본권화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끝으로 가구제제도와 관련하여 구제되어야 할 대상이익을 금전적 보상가능성 유무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시각은 토지나 건물 등 금전으로 보상가능한 재산적인 것만을 구제대상이익으로 보고

환경이익 등은 구제대상이 되는 이익, 즉 주관적 권익으로 보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거듭 말한 바와 같이 환경상 이익도 이익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이익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수인하기 어려운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야기하므로 가구제를 통해

본안에서 실체적 판단을 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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