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3일

불가항력이 계약관계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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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이행불능의 경우

(1) 채무의 존속

불가항력이 있다고 하여 모든 계약이 확정적으로 이행불능인 것은 아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채무자는 불가항력의 소멸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컨대, COVID-19로 인한 출입국 제한조치가 일시적인 것이라면,
채무자는 출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된 때에 다시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불성립

불가항력으로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행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민법 제392조는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 지체 자체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제390조),
위 조문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계약 해제 여부

민법 제544조는 제546조와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무자의 고의 및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이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 반사적인 효과로 채무자의 이행은 불가항력 사유의
존속기간동안 사실상 정지될 뿐이다.
다만, 장기간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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